1950년대 일본의 '선진' 공업 부문 경쟁 전략: 보호주의와 우선 대출 정책의 역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심각하게 파괴된 일본의 부활이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글에서 그 경제 재건 과정 중 일부인 일본의 '선진' 공업 부문 경쟁 전략에 대해 조명하려 합니다.

전쟁 후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 및 유럽의 '선진' 공업 부문, 즉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전자 등과 경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주요 전략에 기반했습니다. 보호주의 정책과 우선 대출 정책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일본의 '선진' 공업 부문 경쟁력을 어떻게 증진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일본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합니다.
https://www.jftc.go.jp/en/policy_enforcement/speeches/2009/091205.html

Competition and Industrial Policy | Japan Fair Trade Commission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경제 상황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일본은 심각한 파괴와 고뇌를 겪었습니다. 대규모 도시와 산업 시설이 폐허로 변한 가운데, 경제 재건이라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기술적 수준은 전쟁 전에 비해 크게 후진하게 되었고, 이는 '선진' 공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후진성이란 일본이 당시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 세계 선두국가들인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전쟁 후 가난과 파괴의 상태에서 복구하던 일본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선진' 공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 개발, 자본 축적, 인력 훈련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로,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제적인 경제 무대에서 '선진' 공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britannica.com/topic/economy-of-Japan

Economy of Japan | After World War II, Today, & Facts

일본의 '선진' 공업 부문 경쟁 전략

일본의 경제 정책 메이커들은 '선진' 공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드러진 방법은 관세 증가, 외국 기업 영업 제한, 그리고 우선 대출 정책입니다.

관세 증가: 일본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려 외부 경쟁력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제조업은 외부 경쟁에서 보호받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 기업 영업 제한: 외국 기업들의 일본 내 영업을 제한하는 법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내 제조업을 더욱 보호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직접 일본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경쟁 압력을 줄이고, 일본의 '선진' 공업 부문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대출 정책: 그리고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에게 '선진' 공업 부문의 국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며,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선진' 공업 부문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그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 공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었으며, 그 기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Growth of Per Capita GDP in Japan & US / Source: Maddison Project Database

정책의 결과와 영향

일본 경제의 변화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관세 증가와 외국 기업 영업 제한으로 보호받은 일본의 제조업은 시간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출 정책 덕분에 국내 기업들은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며,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이 '경제 불가능의 땅'에서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GDP는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전자 제품, 철강 등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일본의 경제 전략은 또한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쟁 환경을 강화시키고, 전체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전략은 다른 개발 도상국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네 개의 아시아 드래곤"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일본의 경제 전략을 본떠 자신들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ission Incomplete: Reflating Japan's Economy; By Sayuri Shirai · 2018

일본의 두드러진 경제 전환은 강력한 정책 방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선진' 공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경우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산업 분야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이야기를 보며, 모든 국가가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는 그만의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그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크게 제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전략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의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어떠한 전략적 선택들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이나 신생 경제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